관세의 기능과 종류

1. 조세, 관세

 1) 조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걷는 돈, 세금 전체

 2) 관세 : 국가에 의해 수입품에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3) 조세 ⊃ 관세

 

2. 관세 과세 기준 ※ 계산

 1) 종가세 : 가격 기준. 1㎡당 1000원인 제품에 10% 세율 = 100원

 2) 종량세 : 수량 기준. 1㎡당 1000원인 제품 개당 200원 = 200원

 3) 선택 관세 : 두 방식 중 높은 세액 선택. 200원 종량세 선택. 실효세율(세법에서 정한 세금 대비 실제로 지불한 금액) 20%

 4) 복합 관세 : 두 방식 합산. 100+200=300원. 실효세율 30%

 

3. 예외적인 관세 제도 ※계산

 1) 슬라이드 관세 : 수입 가격이 낮으면 높은 관세. 수입 가격이 높으면 낮은 관세. 국산품과 수입품 사이의 가격 조정해 국내 산업 보호 목적. ex) 외국산 쌀 1000원. 국산 쌀 2000원. -> 높은 관세 부과. 

 2) 할당 관세 : 일정 수량까지 낮은 세율 1차 관세->초과 수량부터 높은 세율 2차 관세. 

               기준 수량 = 국내 수요-국내 공급.

               ex) 필요한 쌀 생산량(수요) 10000. 국내 생산량(공급) 500. 

                   수입 쌀 500은 낮은 관세. 초과량은 높은 관세

 

4. 긴급 관세 ※문제/해결 상황

 1) 긴급 관세 : 국내 산업이 급격한 수입 증가로 위협받을 경우, 정부가 신속히 관세율을 조정해 발동하는 제도. 

 2) 수입품 가격이 급락하여 수입량이 증가할 때, 외국 상품 수입 증가로 국내 동종 산업이 심각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 

 

5. 관세의 역할

 1) 국내 산업 보호

 2) 외교 수단 : 관세를 크게 높이면 관계 악화, 분쟁 발생.